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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10-12 10:03
'음주운전은 면죄부가 아닌 사회악' 불붙은 주취감형 논란
 글쓴이 : 향나무집
조회 : 8  

음주운전은 면죄부가 아닌 사회악"..불붙은 주취감형 논란

[이슈톡톡] 주취감형 폐지 여론 확산

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이른바 ‘주취감형’에 대한 반발여론이 뜨겁다. 음주운전은 ‘도로위의 살인행위’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 수준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.
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012091300670?rcmd=rn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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